안녕하세요, 키위아잽니다. 오늘은 올해 10월에 집권한 노동당 정권의 이민정책에 대해 한번 얘기해볼까합니다.
선거때부터 이민정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이 많았죠. 이민자를 줄여야한다. 이민자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기간시설이 불충분하다 등등. 아니 이민자가 동네북인가요?
정권이 바뀐지 불과 몇개월밖에 되지않아서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이나 언론보도를 토대로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연합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뉴질랜드먼저당이 꼽사리를 꼈죠. 뉴질랜드먼저당은 한결같은 극단적인 반이민정책으로 유명한 탓에 정권을 잡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걱정이 되었었죠.
다행인점은 이민장관들은 노동당 소속으로만 구성이 되었고, 또 신임총리께서 이민정책은 노동당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리드를 할것이라고 확인해주었으니 일단 최악은 면한셈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먼저당 대표) 아저씨, 식사 잘 챙겨드시고 건강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민정책 빅픽쳐
노동당이 이민정책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집값이 너무 높고 내집 장만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 특히 오클랜드가 그렇죠. 두번째는 전체실업률은 낮은편이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은편이라 합니다.
결국 노동당의 빅픽쳐는 젊은 층에게 미래가있다고 보고 그쪽을 밀어주려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혹은 물들어왔을때 노 젓는다고, 정권잡았을때 젊은 유권자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펴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노동당이 언급한 정책들
선거공약으로 질렀던(?) 내용을 보면 노동당은 연간 7만명수준인 이민자를 2만에서 3만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었고요, 뉴질랜드먼저당의 윈스턴 피터스는 한발 더 나아가서 연 만명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해서 표심을 자극했었죠.
노동당이 설정한 2만에서 3만이란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연 어떤 스텦을 밟을까요?
학생비자홀더의 취업권리 제한
첫번째로는 현행 학생비자의 취업권리를, 즉 학업기간중에는 파트타임, 방학때는 풀타임으로 일할수 있는 취업권리를 제한하거나 아예 없앴다는 내용이고요.
정부예상으로는 이 방법으로 6천에서 만명정도를 줄일 수 있을것이라 합니다.
학업후 워크비자의 신청자격 제한
두번째로는 특정학력을 취득하면주는 12개월까리 오픈워크비자, 그리고 취득한 학력과 연관성있는 잡오퍼를 찾으면 주는 24개월짜리 워크비자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 12개월짜리 오픈워크비자는 잡서치비자라고도 하는데요, 잡서치비자의 경우는 대학교 학사레벨 이상일때 신청가능하게끔 조정하며, 잡오퍼가지고 2년연장하는 비자는 어쩌면 없앨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걸 한번에 시행하진 않을꺼고, 약간 간을 봐가면서 조정하겠죠. 예를 들어 잡서치비자를 조정했는데 청년실업률에 그다지 영향이 없다면 2년 연장하는 비자도 순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요.
잡서치비자가 조정되면 9천에서 12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Essential Skills 워크비자 강화
세번째로는 essential skills work visa카테고리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고용주가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구인광고, 즉 노동시장검증과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고, 특히 스킬레벨이 4나 5에 해당되는 낮은 기술의 경우 지역별 부족직업군에 속하지 않으면 비자를 받기 어렵게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방법으로 통해서는 5천에서 8천이 줄어들 것이라 합니다.
이민정책 변경시 여파
자 그럼 이런 정책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발표된 내용을 보면 유학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특히 유용하지 않은 학력을 양산해내는 일종의 디플로마 공장들은 수요가 줄게되겠죠.
또한 실제로 노동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이민자를 직원으로 쓰는 고용주들은 힘들어질수 있으리라 봅니다.
반면 정부에서 언급한 KiwiBuild라는 정책을 통해서 건축산업쪽은 비자를 받게 용이하게 함으로써 건축쪽은 상대적으로 숨통이 좀 트일수도 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 정책들을 과연 언제쯤 선보일지는 모르겠으나 한번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도입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민부 장관 Iain Lees-Galloway의 인터뷰
12월초에 이민부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선거때 공약으로 질렀지만 적용했을때 실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확실히 알수 없어 아직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또 2만에서 3만을 줄이는건 예상일 뿐이며 확정된건 아니라 합니다.
어쩌면 선거용 공약이었다는 걸 인정하는걸까요?
더불어 인터뷰내용을 보면 이민부장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화두가 3-4가지 정도있다고하는데 그냥 관심만 갖고있는지 아니면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개를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자 노동력착취 해소
우선 이민자 노동력착취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올해 4월에 신설된 고용법 위반사실이 있는 고용주를 제재하는 정책과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산만 확보되면 노동조사관들을 대거 확충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인력부족탓으로 작년에 접수된 케이스중 겨우 18%정도만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고용주분들께서는 몸을 좀 사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국민당의 이민정책 뒤엎기
두번째는 국민당정권이 올해 도입한 기준급여, 그리고 essential skills work visa카테고리상 낮은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워크비자를 최대 3년만 발급하게 하는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시 리뷰중이라고 합니다.
계속 비자를 받았다는건 뉴질랜드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3년있었다고 뉴질랜드를 떠나라고 하는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도입된지 불과 4개월된 정책을 바로 엎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새 이민정책 구상
세번째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장기체류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영주권취득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며,또 이민자들을 오클랜드 아닌 다른 지역으로 유도분산시킬수 있는 정책도 재고중이라 합니다.
아마도 남섬특별비자 같은 제도를 생각하는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획기적이겠지만, 아무래도 신참장관의 의욕만 넘치는 발언일 뿐 제 생각은 아마 그런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치며
보시다시피 이민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지는 아직은 클리어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소식을 전해듣는 식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제 유투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빨리 캐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독버튼, 라이크버튼 잊지말고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올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